법령 민법 제5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1다299976, 299983 판결
  [토지인도·소유권이전등기]〈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〉[공2022하,2192]
  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21년

2. 청주지방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0나16588(본소), 2020나16595(반소) 판결
  [토지인도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0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0 선고 2019구합74881 판결
  국립대학법인에게 도서관건물을 기부하고 그 중 일부를 기부자가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
  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14. 선고 2015나2011258(본소), 2015나2011265(반소)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1다6137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다5878 판결
  [구상금][공2010하,1261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06년

7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다5080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2004년

8. 서울고법 2004. 9. 16. 선고 2004나979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04.11.10.(15),156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
9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7다217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(말소)][공1997.9.1.(41),245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다43358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3.15.(6),758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79년

11. 대법원 1979. 11. 13. 선고 79다143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80.1.1.(623),1234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